임금 문제는 노사가 직면한 최대의 갈등요인이다. 지난해 3월 상여금과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노동계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년연장도 지난달 말 노사정협약식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는 하지만 각론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며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시간제 정규직 역시 비정규직 문제, 임금수준 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임개위의 행보에 노동계는 물론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노사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갈등해소의 주체가 돼야 할 노사정위원회는 위원장 선정에 불만을 표시한 노동계의 참여 거부로 얼마 전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현실이 꼭 그럴 수만은 없다. 노사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최선을 찾는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지만 자칫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축낼 가능성이 더 높다.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패일 수도 있다.
임개위가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노사 대립이 계속된 상태에서 두 달이라는 짧은 활동기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그것도 없다면 차악(次惡)을 선택하라고 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전부를 만족시키기보다 모두가 실망하지 않는 접점이라도 우선 찾는 게 시급하다. 차선을 찾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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