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5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주도로 로스쿨 졸업생 중 공익변호사를 지망하는 로스쿨 졸업생을 위한 연수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공익변호사 활동 소개와 공익단체 방문, 관련 인사 강연을 비롯해 입법지원과 연구, 보고서 작성 등 실습, 준비서면 작성과 기일 출석, 의뢰인 면담 등 실제 공익소송업무 지원으로 이뤄진다. 참여연대와 공감은 3~4월 프로그램 홍보를 거쳐 연수생 10명가량을 선발하고 매년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시기에 맞춰 지원자를 뽑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근무하는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 실무를 익히지 않으면 개업이나 사건 수임이 제한된다.
현재 법무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공기업, 제조업체 등 민간기관, 법률사무소 등이 연수 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공익변호사 업무에 초점을 맞춰 교육할 기관은 마땅치 않다는 게 참여연대와 공감의 견해다. 김남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변호사)는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등에 공익변호사 수요가 많지만, 법조 실무 경험이 없는 이들을 교육하거나 채용할 여건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며 “공익변호사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허브가 되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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