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선 D-15] 문재인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선택 2012 대선후보 정책검증] <5> 정치쇄신<br>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br>정당 전문·다양성 강화… 당·청와대 정책공조 초점



『정치쇄신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최우선으로 삼은 과제다. 다만 쇄신 역시 경쟁의 대상이다 보니 두 후보는 공약을 내걸 때도 상대방을 겨냥하거나 자신의 강점을 차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박 후보는 오랜 정치 경험에서 겪은 정당정치의 폐해인 공천비리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면 문 후보는 야권의 다양한 여론을 정치권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힘을 기울였다. 대통령과 중앙 정치권의 권한을 줄이는 데는 두 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각각의 정당과 구성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매개체였던 만큼 공약 이행 의지를 가장 강하게 밝히는 부분이다. 문 후보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당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이 초점을 두는 부분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정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정당의 다양성을 꾀하려 한다는 점이다. 우선 그는 전체 국회의원 수(300명)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문 정치인 대신 연령별ㆍ직능별 전문가를 배치하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특히 이 제도는 정당 지지가 의석 수에 비례해 반영된다는 점에서 군소 정당의 생존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주의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최근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 역시 안 전 후보 같은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출신들의 단일화 리스크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거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정당책임정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타파를 목적으로 '당청 분리'에 포커스를 둔 반면 문 후보는 당과 청와대의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시 염두에 두는 차기 정부의 명칭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당책임정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민주통합당 정부'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정당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중앙당 권한의 시도당위원회 이양 ▦중앙당 정책 기능 강화 ▦직장위원회ㆍ대학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