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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나온 연금학회안보다 강도가 다소 세진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부담금 인상시기를 앞당기고 고액수령자의 수급액을 실질적으로 깎는 방향으로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여당은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금구조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개혁 저지를 외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절충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안행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 급여의 7%로 돼 있는 공무원 연금 납입액(기여금)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돼 2018년에는 10%로 높아진다. 이는 최근 연금학회안의 기여금 인상률과 동일하지만 10%로 인상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향후 10년간으로 잡았던 연금학회의 안보다는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의 개혁 초안을 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내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에서 내년에 1.35%로 낮아지고 오는 2026년에는 1.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을 없애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한다. 현재 평균 연금지액을 감안하면 월 6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개혁을 추진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연금학회안(3조2,14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든 2조6,05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보전액은 3조8,000억원 정도에 달할 전망이다.
지나친 고액연금 수령자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등장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현재 평균 수령연금액(219만원)의 2배를 받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10년간 연금이 동결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CPI)만큼 인상되도록 설계돼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 연평균물가인상률이 3.19%였다는 점에서 현재는 매년 이 정도의 연금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연금수급자들의 인상률을 물가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비록 물가 이하로 인상하더라도 재정안정화기여금이 최대 3%가량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퇴직공무원들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해가 가더라도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고액 연금수급자는 오는 2025년까지 연금을 동결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평균연금수급액이 219만원에 달하는데 438만원에 이르는 고액수급자는 총 249명에 불과해 이를 줄여 연금의 재정안정화를 크게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현 정부 내에서는 연금적자를 53%(4조2,0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의 추산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개혁을 통한 절감액은 2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 10년 미만의 단기 재직자의 비공상 장애발생시에도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대체적으로 '연금학회+∝(알파)'의 강도를 갖췄지만 정치권은 지난해 연금적자만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구조개혁 방안도 예고되고 있다. 또 안행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용역결과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이번 정부 초안이 추가적으로 손질될 여지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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