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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내일 내년 예산안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회생을 위한 단기부양책과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담은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안을 담은 오바마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줄 수 없다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손질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치질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이 내년도 예산안은 9,010억달러의 적자를 바탕으로 한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 지출안과 부유층ㆍ기업 증세 등을 담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류 비서실장은 "새 예산안은 단기 부양책을 제공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장기적 해법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지출에서 1조3,000억달러의 적자가 추산되고 있어 4년 연속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적자 예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한해 적자 규모를 1조 달러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류 비서실장은 "새 예산안은 향후 10년동안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유층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며 "세금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지출은 2달러 50센트씩 줄여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00억달러를 투입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4,760억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이른바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유층 증세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농업보조금, 연방 공무원 연금 규모를 2,780억달러 삭감하고, 국방비도 전년도에 비해 5%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예산 청사진"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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