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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현재대로 감소시 일본 민족 '3300년 소멸'

'2명은 낳아야 인구 유지' 분석, 출산율 높아져도 2070년까지 인구감소

인구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줄어들면 일본 민족은 3300년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총인구 장래추계'에서 이렇게 예상했다. 연구소는 일본 여성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의 평균 자녀 출산수)이 작년 말 수준인 1.29 상태가 계속되고 이민 등 국제간 인구이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 인구는 200년 뒤에 1천만명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500년에는 1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남녀 2명이 남녀 후손 2명을 남겨야 한다.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는 인구치환수준 출생률은 2.1이다. 연구소는 지금 당장 이 수준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2070년까지는 인구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은 한 자녀 정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재정이 일본정도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분석했다. 정책투자은행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중국의 작년 기초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적자는 2천100억위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2005년 예산기준 4.0%인 일본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재정수지 적자 체질이 이미 정착된데다 국가채무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사회보장관련 채무 등 '보이지 않는 채무'가 많기 때문에 이미 일본 수준으로 재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책투자은행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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