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당초 혁신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복무제도 혁신(1분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의 과제를 맡을 3개 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현역 군인들을 각 분과위에 배정했으나 최근 작전 기강을 담당할 제4분과위를 신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특히 제4분과위는 전원 합참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구성돼 1·2·3분과위가 마련한 혁신안이 군의 전투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맡게 돼 사실상의 최종 심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처음에는 각 분과위에 파견된 영관급 장교들을 통해 작전 기강 문제를 제기해 분과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과 논의는 형식 요건에 그칠 뿐 최종 결정은 군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전문가는 "자칫 4분과위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민간 군사 전문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에는 인권유린이나 가혹행위로 야기된 사건과 사고를 후진적 병영문화 때문이 아니라 기강해이 때문으로 여기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한다"며 "젊은 병사들의 잇단 사망 사고로 인한 사회적 공분 아래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의 의사결정 구조 꼭대기에 현역 군인들만의 작전기강 분과위(4분과위)를 공론화 과정도 배제한 채 느닷없이 신설했다는 점 자체가 혁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혹평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분과위의 자유롭고 격의 없는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토론(각 분과위)-후 점검(4분과위)의 방식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효율성을 기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다른 관계자는 "구태여 조직을 신설해 혁신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민간 위원들이 제기한 방안에 대한 검증과 부작용 예방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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