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포털의 불공정거래 의혹

최근 포털업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포털업계의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진단!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거래’라는 토론회에서 정해덕 변호사는 “포털에 특정 단어를 입력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면 화면에 나타나도록 등록해주는 ‘검색 광고’ 비용을 포털들이 등급별로 비슷하게 책정한 흔적이 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네이버ㆍ다음ㆍ엠파스ㆍ야후코리아 등 주요 포털업체의 검색 심사료가 등급별로 19만8,000원, 29만7,000원, 55만원 등으로 똑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콘텐츠 무료제공 요구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계약서에 없는 내용 추가요구 등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털업계는 이런 주장을 부인한다. 이들은 “검색광고 비용 등은 업체들이 서로 벤치마킹한 결과이지 담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포털업계는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의 주장은 다르다. CP들은 콘텐츠 무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익배분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형 포털들의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한다. CP들에 따르면 포털업체들이 수익금 지급을 몇 개월이나 미루는 것도 다반사다. 이런 불공정 거래 의혹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불공정 거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조차 어렵다. 콘텐츠 개발 의욕은 꺾이고, 우수한 콘텐츠는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 흔히 콘텐츠 산업을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성장 엔진으로 꼽지만 아직은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나 다름없다. 공정위의 조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