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지방정부 빚더미… 금융권도 부실 우려

허베이성 스좌좡시의 무리한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드러났듯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프라 투자 사업은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베이성 등 지방정부들은 규정상 직접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어 산하에 투자회사를 우후죽순으로 세워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중국 중앙정부는 내수시장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빠른 도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도로, 아파트, 전철 등 인프라 건설을 독려해왔다.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무리한 인프라 투자 열풍에 나서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하는 국가심계서(NAO)는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10조위안(2010년말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장부 상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부채까지 감안하면 20조위안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에선 국가심계서의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기초 행정단위인 향ㆍ진의 부채 규모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추가로 3조위안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례로 중국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시는 전철, 공항, 금융특구 등에 무려 1,200억달러가 들어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한시는 이미 국영은행들로부터 수백억달러를 차입한 상태다. 올 한해만 220억달러를 인프라 투자에 쏟아부을 예정인데 이는 우한시 연간 세수 규모의 다섯 배에 달하는 규모다. 후난성 중난대의 장동 교수는 "우한시에서 쓰이는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가운데 시의 공식 예산에서 쓰이는 부분은 5%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95%는 대부분 장부 외 자금에서 온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프라 등 적극적인 지방정부 주도 투자 아래 급속한 경기반등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지방정부의 막대한 빚이 부메랑이 되어 중국 경기를 옥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