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행처리 국회파국시 한나라당 책임”(종합)

민주당은 1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강행처리로 인해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간 협상은 말 대 말로 시작하지만 문서 대 문서로 끝나야 한다”며 “정상끼리 약속했다고 해도 정권교체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공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했으니 통상당국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파국으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 역시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고 립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국가 간 약속은 문서로 남기는 게 관례”라고 가세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서한에서 ISD에 대한 내용을 못박자고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집어넣지 못했다고 실토했다”며 “미국 입장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문서로 약속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한미FTA가 비준될 때까지 넥타이를 풀겠다고 말했는데 이건 전쟁선포와 다름없다”며 “여당 대표가 날치기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온건파인 김성곤 의원은 MBC라디오와 BBS라디오에 출연, 물리적 저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며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 저희의 제안은 과거 당론에서 변화를 보인 것”이라며 “한미간의 문서교환이 불가능하지 않고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건만 갖고 오면 당론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큰 고비가 한번 더 있는데 이것을 넘으면 타협의 희망이 보인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해 줬으면 좋겠다”며 “몸싸움 방지법도 통과시키고 19대부터는 상극의 정치를 상생의 정치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