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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수사공백을 메울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법사위원들은 특히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도입에 대한 채 내정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자 채 내정자는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 적은 없다"며 "다만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공백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답했다.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또다시 이어진 다른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공백이 메워진다는 전제하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채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상설특검 도입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채 내정자는 "기구 특검으로 갈지, 제도 특검으로 갈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형식이든 수사권 충돌이나 갈등이 없도록 조화롭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내정자는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검사 비리ㆍ추문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채 내정자는 "새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채 내정자는 ▦검찰 감찰기구 확대 개편과 외부인사 대폭 영입 ▦검사 임용 과정에서 청렴ㆍ도덕성 철저 검증 ▦불법 저지른 검사ㆍ수사관 징계 부과금제 도입 ▦경직된 조직문화 일신 등을 약속했다.
이날 채 내정자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검란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상대 전 총장이 사퇴하는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 전 총장이 자리 보전을 위해 후배 검찰 주요 간부의 비리를 야당에 제보했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채 내정자는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내정자도 총장이 되면 야당에 제보를 할 것이냐"고 묻자 채 내정자는 "글쎄 저로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대부분의 법사위원들은 '채 내정자의 도덕적 하자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어 채 내정자는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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