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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따른 농어축산업 피해 3200억 추가지원"

與 농어촌대책특위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축산업 분야에 3,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축산업 지원규모가 당초 여야 간 합의한 22조1,000억원에서 22조4,2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장인 홍문표 최고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농어축산단체 38개와 대토론을 거쳐 13개 여야정 합의사항 이외에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대책특위가 확정한 추가 대책은 FTA 대책 일반과 축산정책ㆍ쌀정책ㆍ사이버농업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 ▦정책자금 금리인하(3%→1%) ▦대규모 종돈장 수출 산업화 ▦쌀 목표가격 및 보전율 인상 ▦사이버농업육성법 제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어촌대책특위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을 50억원 증액해 1,254억원으로 배정하는 등 총 3,2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말 여야정 협의체에서 확정된 13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당시 여야정은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 직불제 신설 ▦농사용 전기료 확대적용 등을 핵심으로 한 농어축산업 대책 13개를 발표했다. 홍 최고위원은 "13개 합의사항과 추가 대책 모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농어민들이 대책이 관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9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과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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