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만 1,130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0년 9,199건으로 시작해 작년에는 1만 7,766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가운데 실제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5년간 3만 4,593건이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의 숫자도 매년 증가해 2010년 3명,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작년 20명으로 모두 68명이었다. 사망자는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가 1만 5,8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가 1만 1,2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친부모가 가해자인 사례는 전체의 82%였다.
이렇게 친부모가 가해자인 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아동학대 신고는 4,249건이었으나, 이 중 247건(5.8%)만 검찰에 송치됐다.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정 내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학대가 발견돼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박 의원은 분석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어린이집 등 시설종사자는 1,768명으로 친부모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시설종사 가해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도 여전히 많은 아이가 가정폭력과 학대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보호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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