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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 LTV 규제완화의 위험을 경고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단기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데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LTV 규제를 논의할 때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고 부채 증가 속도 역시 소득보다 빠르다"며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주택담보 대출자의 소득은 낮지만 자산(주로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하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 덕분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단기 일시상환대출인 반면 담보로 잡힌 자산은 주로 부동산이어서 유동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및 자산이 많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라도 일시상환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KDI에 따르면 2012년 3월 현재 LTV 상한선인 60%를 초과하면서 이자만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28조원으로 높은 편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LTV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올해 원리금 부담은 56조원으로 두 배가량 뛸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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