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퇴직연금 단계별 의무가입정책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을 부실하게 만든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들어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14년 1월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가입해 25년간 납입하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3,000만원 연봉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7.26%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3.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차이는 민간 보험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을 지급하며 투자손실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퇴직연금에 낼 돈을 국민연금에 납부한다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혹세무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남윤인순 의원 또한 "(앞서) 정부가 기초연금을 만들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이어 퇴직연금의 의무가입을 추진하면서)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본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연금의 기금 운영,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7월 말 현재 기금이 453조원이지만 2013년 수익률은 4.2%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이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41조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260개"라면서 "2030년 이후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이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국내 주가는 폭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또한 "2002년부터 올 9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이 6,205억원"이라며 "과오납금이 1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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