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은 재개발사업 투자유도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

“투자 수익률이 낮은 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투자 위험성을 줄여줘야 합니다” 한국주택협회가 7~8일 ‘한국주택산업의 선진화와 도심재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주최한 국제부동산세미나에 참가한 루퍼트 나바로 IPD(Investment Property Databank) 회장은 “영국에서의 재개발 투자는 이미 투자수익률이 낮아서 투자자들이 직접적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80년대 이후 민간업체들은 정부와 합작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수익성이 낮은 대신 개발투자에 대한 위험이 줄면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7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럽, 싱가포르, 홍콩, 베이징, 뉴욕, 도쿄 등 각국의 도심재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선도적 역할 중요= 성공적인 도심재개발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정부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속용팡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도심재개발 초창기에는 호텔ㆍ쇼핑센터 및 오락시설 위주로 국가소유의 토지가 판매됐지만 90년대부터는 주거용 판매가 활발해졌다”고 소개했다. 최근 도심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베이징도 정부가 시행자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종핑후 중국 건설부 부국장은 “토지가 국가소유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이주비와 이에 걸맞는 보상비를 지급하면 재개발이 쉬워진다”며 “90년대 이후 민간업체의 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제한 규정의 유연성 필요= 홍콩은 최근 경제구조환경이 변화면서 재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링힌리 홍콩대 교수는 “홍콩 도심재개발에는 건물규약, 개발조건과 같은 여러 제한규정이 있지만 특정지역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요구돼 홍콩정부가 규제에 유연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키사부로 이시이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계획과장도 “도심재개발이 물리적 측면에서만 이뤄진다면 효과는 한정적”이라며 “유능한 인재와 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동정책, 도시기획, 문화정책에 맞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7~8일 이틀간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서울 국제부동산세미나 2005’를 개최한다. 세비나는 ‘주요 대도시 도심재개발방향’과 ‘도심 재개발 사례 및 정부의 지원과 규제’ 등 2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며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김관영 한양대 교수,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등 5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