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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대선 변수되나

여야, 인터넷 통한 선거인 등록 허용 공감대

지난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 선거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에 입장을 같이해 주목된다. 교포∙유학생 등 재외국민 투표 대상자는 223만여명으로 추산돼 올 대선의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외선거인의 경우 등록과 투표를 위해 거주지에서 공관까지 두 번씩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불편을 개선해달라는 교민들의 요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우리 당이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등록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최근 민주통합당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했다" 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 등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재외국민 선거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의 반응에 대해 민주당도 즉각 찬성 입장을 표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외국민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등록 등을 허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며 "논의가 향후 긍정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법을 개정하면 재외국민 선거가 한층 편해져 총선 때 2.25%에 머문 투표율이 이번 대선에서는 적잖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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