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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내정자도‘창조경제’를 모른다”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최 내정자는“창조경제는 선도형 경제”라고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해 창조경제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미래부를 중심으로“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면서 “국가 R&D(연구개발) 규모를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확대하고 무료 무선인터넷 확대와 10배 빠른 인터넷 보급 등의 정책 구상도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는 최 내정자의 모두 발언에 대해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장관 내정자조차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창조경제는 선도형 경제’라는 최 내정자 답변에 “달리기에서 1등 하려면 1등으로 달리면 되고,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답변과 똑같다”고 답답해했다.
창조경제에 대해 장관 내정자가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평택 출신의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 개념이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재정립을 하라”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창조경제에서 ‘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원칙과 철학이 준비되지 않아 개념 정리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최 내정자는 신설된 미래부가 당초 원안과 달리 기능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창조경제의 걸림돌로 지적된 데 대해선 명확한 소신을 비쳤다. 그는“창조경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을 사전에 함께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해 산학협력기능 및 방송진흥정책 등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부처 협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내정자는 앞서 서면 답변에서도 “정부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활성화시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구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GDP의 5% 수준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 면서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내정자는 아울러 취임하면 “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협력연구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무료 무선인터넷 확대와 10배 빠른 유선인터넷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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