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기술도둑 대책없나

산업스파이가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 들어서도 7월 말까지 19건에 피해 규모가 18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다. 산업스파이는 2003년까지만 해도 연 5~6건 정도였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만 26건에 32조9,000억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피해가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전기전자ㆍ정보통신(IT)ㆍ생명공학 분야에 80%나 집중돼 있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산업스파이는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기업은 물론 각국의 정보기관까지 이에 가세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하면 기업의 존망은 물론 국가경제까지 타격을 받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우리 기업의 인식은 엷기만 하다. 기업의 미래가 달린 기술을 도둑 맞고도 표면화되면 골치 아픈 문제에 휩쓸리고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감추려 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산업스파이를 보면 기업의 내부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몸 담거나 담았던 기업과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탕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이것은 보안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결여되면 보안시스템과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기술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란 점에서 산업스파이는 앞으로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산업스파이는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한 기업만의 손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인식이 필요하다.

기업은 내 기술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에서 임직원의 교육강화는 물론 기술개발에 대한 포상을 충분히 하고 국가도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 지역마다 방첩본부까지 설치하고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