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해명대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수신료 징수는 이번에 추진하는 수신료 60% 인상과 별개의 사안이다. KBS 이사회가 의결하지도 않았다. KBS의 말마따나 정책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방송법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명자료 어디에나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다. 수신료 인상을 발판 삼아 징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속내를 담았다고 봐야 한다. 정책제언일 뿐이라는 해명이 군색한 까닭이다.
KBS의 구상이 현실화할지 여부를 떠나 스마트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놀랍다. 스마폰과 태블릿PC 구입의 주목적이 TV를 시청하기 위함이 아닌데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거니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매월 세금처럼 꼬박꼬박 떼어가는 현행 징수구조라면 더욱 그렇다.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지 않은 시청자로서는 그야말로 봉이 되는 심정일 게다.
KBS가 이런 제안을 내놓은 저간의 사정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신료 비중을 높이고 광고료 비중을 낮추려는 취지일게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 추진도 모자라 징수 대상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공성을 빌미 삼아 제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가뜩이나 KBS의 보도행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거센 마당이 아닌가. 국민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고도 정정당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