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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사실상 폐지 수순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전환땐 10억~14억 추가지원

서울시교육청이 25개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10억~14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등 사실상 자사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의 한 종류인 서울형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5년간 10억~1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중점학교는 기존 교육부 사업 가운데 하나로 외국어·수학·과학·예술 등 특정 교과에 중점을 둬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학교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외국어나 과학 등 복수의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중점학교로 전환할 경우 14억원, 단수의 중점학급을 운영할 경우 10억원의 예산을 총 5년 동안 각 학교에 지원하게 된다. 다만 중점학급 운영은 자사고로 입학한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이후에는 단수 중점학급만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사고의 중점학교 전환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또 다른 특혜 학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점학교는 자율형 학교에 해당돼 등록금은 일반 학교 수준이지만 기존의 일반고교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적 교과과정 편성권을 갖게 된다. 특히 해당 중점학급의 경우 기존 자사고처럼 학생 우선선발권을 가질 수 있어 막대한 지원 예산을 토대로 외국어고·과학고와 비슷한 또 다른 외국어 중점학교, 과학 중점학교 등의 특별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갓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자사고들이 교육청의 전환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자사고의 중점학교 전환 대책은 일반고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다음달 13일에 나올 14개 자사고의 첫 학교평가 결과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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