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검사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중국의 기존 원전심사와 승인절차를 전면 보류했다.
1일 신경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상무위원회를 열어 '핵안전, 방사능 오염 방지에 대한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및 2020년 장기 목표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에는 원전과 민용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처리시설 등의 입지선정 및 관리방안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안전규정이 담겨 있다.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특별조사팀을 발족시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41곳, 심사대기 중인 원전 프로젝트 3건, 민용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처리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보고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원전관리 실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부합한다면서도 일부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가 지진이나 쓰나미 문제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ㆍ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탄소배출 감축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다 강한 경제성장에 맞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 어떤 방식으로든 신규에너지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1991년에야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중국은 현재 장쑤성 톈완(田灣), 저장성 친산(秦山), 광둥성 다야완(大亞灣)과 링아오(嶺澳)에서 모두 1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중국의 원전 발전량은 1,080만kWh로 중국 전체 발전량의 1%에 불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