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3일 "누구나 한번쯤 집 때문에 고통을 경험했고 지금도 많은 국민이 집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집 걱정 없는 세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이자를 금융기관에 갚는 방식이다. 공적 금융기관이 이자지급을 보증하도록 해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는 위험을 차단했다. 대출을 받는 전세보증금 규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부담을 안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 상환 소득공제를 40%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이자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제도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임차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내놓았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주택 지분 중 일부를 캠코 등 공적 금융기관에 매각한 후 그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주인과 공적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의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되고 집주인은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적 금융기관은 매각된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주택연금의 일시금인출제도를 이용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당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부지에 아파트ㆍ기숙사ㆍ상업시설 등을 건설한 뒤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1만가구를 착공하고 최종적으로 2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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