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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다. 지난 20년간 유예해온 관세화가 오는 2015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7월18일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쌀시장 보호와 발전을 위해 농가 소득안전장치 보완, 생산·유통혁신, 수출확대, 수입쌀의 불법·부정유통 방지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5개월 남짓 남은 기간에 현실적 대책 수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출기관별 전략 달라 실효성 떨어져
그러나 쌀 시장 개방만이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매년 쌀 소비가 감소해 지난해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7.2㎏에 그쳤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쌀 소비량은 18% 감소했다. 쌀을 비롯한 농업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을 위협하는 요소지만 소량 다품종 생산기반하에서 농산물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반복도 문제다. 이러한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수출 육성과 물류체계화가 필요하다.
유럽의 농업 선진국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구성돼 농업환경에 제약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유기농 및 신선농산물에 대한 투자로 유럽 내 유기농산품 수출 선도국가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전체 농가의 17%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농지의 20%가 유기농지로서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을 관리·생산하며 농업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있다. 2012년 오스트리아의 농산물 수출은 91억유로(약 12조6,000억원)로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농산물 총 수출액 대비 34%나 많다. 오스트리아 전체 수출액에서 농산물 수출은 7.44%를 차지하고 매년 12% 증가 추세에 있어 농산물 수출의 경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낙농국가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는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가로 전 세계 양파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토마토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2012년 농산물 수출액은 754억유로(약 104조원)를 기록했으며 농산물 가공기기 매출도 23억유로(약 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수출 증가는 운송·물류 등 연계산업과의 동반성장도 유도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농산물 물류에 대한 표준 프레임워크 마련과 농산물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생산·가공·수출에 이르는 물류체계 합리화 등이 있으며 이런 요소들이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국가 차원서 물류체계 확립 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관 부처의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이나 수출 증대를 위한 판로확대 정책에 통일성이 결여돼 있고 산발적이다. 또한 수출지역별·수출기관별 수출·물류 전략이 상이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유기농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인증, 국제기준 적용도 모호하다. 여기에 주력 수출 농산물 품목도 글로벌 경쟁에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황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농촌경제 악화로 농업이 내몰리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농업수출 강화와 이를 지원할 물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 대책에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정부는 미래 우리나라 농업이 수출산업화로 변화와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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