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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헝가리 재정적자 기준 위반 제재 경고

17일 중앙은행법 등 검토 따른 적절한 조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충분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집행위는 헝가리가 과다한 재정 적자를 시기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줄이는 데 충분한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결론냈다"며 "EU 경제·재무이사회에 헝가리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낮추는데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EU 경제·재무이사회도 이런 판단을 내린다면 집행위는 EU 경제·재무이사회에 헝가리의 과다한 재정 적자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고안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제재를 경고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헝가리 재정 적자가 EU 기준인 3% 이하를 유지했으나 이는 GDP 대비 10%에 달하는 일회성 세입 조치에 의존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일회성 조치들을 빼면 2010~2011년 구조적인 재정 적자는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올해 역시 이런 일회성 조치들에 힘입어 헝가리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 이내를 유지하겠지만, 내년에는 3.2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일회성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해 헝가리 재정 적자는 GDP 대비 6%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행위는 오는 17일 헝가리의 개정 중앙은행법 등이 EU 조약에 일치하는 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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