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과제'의 공은 이제 한은에서 정부로 넘어갔다. 금리인하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이어 통화정책까지 경기친화적으로 바뀜으로써 정부가 바라던 경기부양의 정책수단은 모두 확보된 셈이다. 이런 황금 찬스를 반드시 '골(경기부양)'로 연결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미국이 10월에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고 내년쯤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금리인상과 재정투입의 효과가 통상 6개월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좀 더 빨리 가시화하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재정·세제·통화정책이라는 경기부양 3종 세트를 확보한 절호의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후속관리가 뒤따라야 하고 정책당국도 재정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되살리는 일이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투자실패의 두려움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당장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다음달 창조경제전략회의에서 이를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1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출된 '유망 서비스 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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