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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피케티 열풍'이 부는 가운데 그의 과거 저작은 물론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출판물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먼저 '21세기 자본 바로읽기'는 국내 정치·경제분야 석학 7명이 피케티의 주장을 조목조목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케티의 논의가 한국사회에 아주 위험하다는 것. 오랜 기간 방대한 자료를 천착한 연구와 경제학적 공헌을 인정하지만, 이를 한국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신중섭 교수는 역사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경우는 있어도 시장보다 효율적인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여기에 오정근 교수는 피케티가 제시한 '자본주의의 3가지 근본법칙'의 수학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대로 정책이 집행되면 기업의 투자와 기업가정신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좌승희 교수는 인간이 자기 삶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라며, 불평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동력임을 강조한다. 조동근 교수도 불균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장엔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탠다.
한편 17년 전 피케티가 26살의 나이에 펴낸 '불평등 경제'도 6번째 개정판이 선보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직업·임금·교육·조세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부유하게 태어난 개인에게 불평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치밀한 분석만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정의로운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인다. 각권 1만5,000원. /이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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