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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모델을 따른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무역보험은 해외 수출ㆍ수입보험과 환변동 보험, 중장기 수출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또 선적 전과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도 한다. 금융 분야의 성격이 강한 셈이다.
실제 무역보험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있다가 지난 1992년에 분리돼 당시 상공부 산하로 들어갔다. 지금은 무역과 산업ㆍ자원 분야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밑에 있다. 지경부가 무역보험의 기금출연은 물론 관리감독을 도맡아 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무역보험의 사례를 뒤따르게 되면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감독을 받다 보면 공격적으로 보증을 하지 못하고 우량 중소기업에만 지원이 몰린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아는 중기청이 담당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공격적으로 보증이 나갈 수 있다는 논리다.
기보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보증이 10%에 불과한 것도 금융권의 전형적인 '몸사리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신보와 기보의 소관부처 이전은 중기청에서도 반긴다. 중기청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중기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법령 제ㆍ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기청은 중소기업부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중기청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정책결정에서 소외되고 장관급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도 협상력이 밀린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인들의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고 중기청의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보와 기보의 소관부처 이전과 중기청 독립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전담부처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보와 기보를 중기청으로 넘기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무역보험은 보증업무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업무가 많다. 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것이지만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은 약속한 비율만큼 대출금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 완벽하게 금융 분야 업무라는 게 금융감독당국의 생각이다.
특히 중기청은 지경부처럼 진흥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다. 공격적인 보증실행은 중소기업들에 당장 좋을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보증계획과 예산 등 주요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은 과거 2003~2004년 부실이 생겨 보증비율이 100배까지 간 일이 발생했다. 당시 법정보증비율은 20배였다. 그만큼 부실이 컸던 셈이다. 무보도 수출지원책으로 이용되다 보니 기금이 부실한 상황이다. 현재 무역보험의 보증비율은 90배 수준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산업지원 부처에서 기금을 담당하다 보면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지게 된다"며 "무역보험과 달리 신보와 기보는 업무 자체가 금융 분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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