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 한국 부담액 5조원 웃돌듯

“이전시기ㆍ비용협상 연말께 타결”

서울 용산과 경기 의정부, 동두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시기와 비용부담 등의 협상이 연말께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지 이전과 관련해 우리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연말께 타결을 목표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작년 중순부터 양측이 막혔던 부분을 해결, PMC(주한미군기지 종합사업관리업체)가 작성한 내용을 연말께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PMC는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이전하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용산기지는 2015년까지, 미 2사단은 2016년 상반기께 평택으로 각각 이전될 것”이라며 “미국측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2사단 이전 시기에 대해 한국측이 원하는 시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우리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부지매입비 1조원을 제외하고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소요 누락분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우리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측은 자체 용역기관을 통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C4I체계 시설의 이전비용과 장비 수준 및 가격 등을 평가했으며, C4I체계 검토 인력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4I란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 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통상 ‘전술지휘통제 시스템’ 또는 ‘전술지휘통제 자동화 체계’라고 부른다.

애초 미측은 객관적인 평가작업 없이 용산기지의 C4I체계 이전 비용 등을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미측에서 C4I체계 이전에 대한 용역기관의 평자자료를 우리측에 전달하고 평가 인력도 보강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