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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7일] 'FTA허브' 걸맞게 미래전략 다시 짜야
입력2010-12-06 17:59:13
수정
2010.12.06 17:59:13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됨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FTA허브' 국가로 부상하게 됐다.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하나의 시장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ㆍ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국가는 칠레와 멕시코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19개국에 달한다. 단기간에 FTA 후진국에서 FTA허브 국가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다.
FTA허브가 지니는 이점은 막대하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날개를 단 셈이다. 경제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ㆍ일본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모든 지역이 우리와 하나의 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세계시장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구애되지 않고 진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에너지를 비롯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허브가 됐다는 것은 수출의존형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것이다.
물론 FTA 자체가 곧바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득이 되는 측면도 있고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이처럼 양날의 칼이나 다름없는 FTA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특히 미국ㆍEU 같은 선진국들과 하나된 시장에 우리 수출을 늘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수출기업들이 세계 최대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려면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내수산업은 선진기업 진출에 따른 경쟁격화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FTA허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와 고용전략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도 FTA허브에 걸맞게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 비전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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