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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사진)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불법을 묵인하는 정부가 노조의 준법의식을 흐트러뜨렸고 사용자들 역시 강경 대응하지 못하고 타협한 결과 노사 자율교섭체제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인기 영합적인 단기 정책에 급급한 나머지 일관성 없는 노조 달래기를 반복해 노사관계 위기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전직 장관의 이 같은 쓴소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으로 치달으면서 왜곡된 파업 행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질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불법 파업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한국 노사관계 20년 평가-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노동계와 정부ㆍ기업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제도ㆍ관행ㆍ의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 과거의 틀을 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한 행정가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의 한국 노사관계를 ‘비합리성이 지배한 시기’로 규정했다. 노ㆍ사ㆍ정 모두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일관해 한국의 노사문화를 후진화시켰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987년부터 1996년에는 노동자의 임금과 지위 향상이 노동운동의 주요 목표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나치게 주장해 사 측의 경영활동을 간섭했다”면서 “특히 노동계는 잦은 파업 등으로 불안정하고 전투적인 이미지로 인식됐고 이 때문에 노사 상생의 길이 원천 봉쇄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은 올해도 반복된 노사관계의 위기를 맞아 과거와 같은 불합리성의 시대를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ㆍ사ㆍ정 모두 생각을 확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장관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4가지 실천과제로 ▦근로계약 및 교섭관행 개선 ▦임금체계 단순화와 직무급제 전환 ▦노사분규의 자율해결 원칙 확립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회협약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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