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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지하경제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우선 저성장ㆍ고실업이라는 이중고에 맞서 세원을 발굴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경기하강을 목전에 두고도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과감한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각국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 세수를 늘리는 것만이 물가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경제 구조를 건전화할 수 있는 묘책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발(發) 재정위기에 따라 전방위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유럽에서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가나 정권의 사활적인 과제로 등장한 실정이다. 그리스가 최근 국가 부도 사태의 일보직전까지 간 것도 지나친 지하경제로 정부 재정이 파탄 난 것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중국도 최근 지하 금융이 사회 불안을 불러오자 올 가을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 중심의 5세대 지도부로의 순탄한 권력 이양을 위해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유럽, 줄줄이 새는 세금 잡자 안간힘=글로벌 경영컨설팅업체인 AT커니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평균 19.5%에 달해 지난 2007년 세계은행이 추산한 미국(8.4%)이나 일본(10.3%)의 수치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리스의 경우 경제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한다. 재정 위기국인 이탈리아(22%), 스페인(19%), 포르투갈(19%) 역시 지하경제의 덩치가 큰 편에 속한다. 그리스에 파견돼 행정 개혁을 돕고 있는 민간전문가 집단인 '그리스 태스크포스(TFGR)'는 이에 대해 18일(현지시간) "탈세 문제만 해결해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8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리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체납 세금 9억4,600만유로보다 8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그리스 정부가 세금 인상 등 초강력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결탁한 일부 부유층은 이를 비웃고 있는 게 문제"라고 최근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하경제 문제가 정치적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이 30%를 넘나드는 이탈리아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청년을 고용할 때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일명 '그림자 고용인'은 정부의 실업혜택을 챙길 수 있고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서로 윈윈(win-win)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이에 대해 "한해 추가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1,2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며 현금 결제 상한선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스페인 역시 1월 '연간 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지하경제 척결을 통한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하경제 비중이 GDP 비중이 11%로 비교적 낮은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정부는 60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s)'을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로드 터너 금융감독청장은 주요20개국(G20)이 금융시장 감독을 위해 만든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이끌고 있어 향후 전세계를 아우르는 규제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도 지하경제 발본색원 나서=지하경제의 비중이 11.9%(2007년 기준)로 2조~4조 위안에 달하는 중국 또한 최근 지하경제 뿌리 뽑기에 나섰다. 특히 지하금융은 부동산 버블,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중국 경제를 경착륙시킬 수 있는 3대 위험 중 하나로 꼽힌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최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협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지하금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실물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자금 공급을 책임지는 은행은 대출 부실 우려가 없는 국영기업 등 대기업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국 고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지하 사채 등 불법 지하금융에서 연 최고 수백%의 살인적인 고금리 급전으로 연명하며 파행적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처지다.
공상은행 등 굴지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정상적인 대출운용이 여의치 않자 당국의 규제가 미비한 담보회사 등으로 자금을 돌리며 최근 경제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대출에 앞다퉈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이 같은 그림자 금융과 지하금융의 규모가 정상적인 제도권 자금공급(사회융자)의 55%인 10조위안에 달할 수 있다고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너랄이 밝힌 바 있다.
이들 지하자금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상,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엄청난 고금리 때문에 결국 기업이 연쇄 파산하며 실물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하금융을 양성화해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등 규제 철폐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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