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1일] 유럽발 금융불안 아직 안심은 이르다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국들이 긴급대응에 나섬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IMFㆍEU의 직접지원에 이어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7,500억유로의 재정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가ㆍ채권값ㆍ원화가치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일본ㆍ홍콩 등 아시아 주요 금융시장도 모두 상승세를 탔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대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그리스 지원에 난색을 표했던 독일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지원안을 승인했다. IMF도 지원을 약속한 300억유로 가운데 일부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EU 재무장관회의는 대규모 지원과 함께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재정안정기금 조성 등 후속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재정위기 국가들의 구조조정과 같은 근본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의 경우 재정위기에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력과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라는 공동통화를 사용하는 것도 사태해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다. 개별국가의 경우 환율조정을 통해 무역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EU 국가들은 단일환율이어서 이도 불가능하다. 단일통화를 쓰면서도 재정정책이 제 각각인 것도 개별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긴급 구제금융 투입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외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 지역 수출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한편 주요20개국(G20) 의장국인 우리로서는 재정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