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위안화 절상 전방위 압박

미국 의원들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2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 10명과 공화당 의원 5명은 25일(현지시간) 게리 로크 상무장관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상무부가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가 당을 초월해 행정부에 이같이 강력한 표현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 상원의원은 "상무부가 중국의 외환시장 조작이 일종의 수출 보조금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적절히 살피지 못했다는데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 정부가 중국의 저환율 정책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산업계가 제시한 정보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미국 산업을 희생해가며 자국 수출을 보조하는 정책을 취하는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국 정부가 자국 통화가치를 적절히 평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 내에서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오르내리고 천문학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 환율 정책은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앞서 미국 제조업계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약세로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 12가지를 잡아 정부에 제출하고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