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업무보고-행정안전부] 무능 공무원 퇴출 활성화

3급이상, 업무평가서 2년연속 최하위땐 직권면직

[새해 업무보고-행정안전부] 무능 공무원 퇴출 활성화

3급이상, 업무평가서 2년연속 최하위땐 직권면직

임웅재 기자 [e-mail]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나선다. 또 무능한 고위공무원 퇴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제감면 확대=내년 2월께 지방세법 등을 고쳐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ㆍ비축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주택공사가 매입ㆍ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도입한다. SOCㆍ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민간 항만ㆍ공항ㆍ가스공급시설 등이 그 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에는 취득ㆍ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투자비율만큼만 취득ㆍ등록세 등을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는 감면폭이 작아 그리 매력적인 투자유치 수단이 못 된다는 판단에서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매년 실시하는 업무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두 차례 받은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은 적격심사를 통해 ‘퇴출(직권면직)’시킬 수 있게 된다. 2년 연속 또는 총 세 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지금보다 퇴출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문제는 의지다. 지난 2년여간 한 번이라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3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제도가 온정적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1,504명이다.

중ㆍ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평가도 강화해 성과가 저조한 경우 교육 등으로 특별관리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나 조기 승진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위반ㆍ예산낭비 등의 잘못을 한 경우 징계책임을 감면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지방공무원에게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기반 마련=행안부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정부 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계층구조와 기초단체 통합방안 등 개편안 마련 ▦사무기능 재배분과 국가ㆍ지방재원 재배분, 교육ㆍ소방ㆍ경찰 연계기능 재설계 등 제도정비 ▦특별법 제정과 자치단체 조직 재설계 등 3단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 실행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 정부조직 '大局-大課' 체제로

주춤했던 조직개편 작업 재시동

일부 부정론 불구 외교부 등 몇몇 부처 이미 진행중

정부 부처의 과(課) 수백개를 한꺼번에 날릴 폭발력을 지닌 2차 조직개편의 서막이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국(大局)-대과(大課) 체제'를 모든 부처로 확산시키겠다고 보고한데다 외교통상부 등 몇몇 부처에서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행안부가 촛불정국 등으로 멈칫했던 조직개편의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5월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면서 정원이 평균 15명(최소 10명) 이상인 과가 3개 이상 있어야 1개 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원칙에 따라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된 행안부는 과 수가 164개(본부 92, 소속기관 72)에서 124개(본부 64, 소속기관 60)로 24.4% 줄었다. 농촌진흥청과 소방방재청도 과ㆍ팀 수가 각각 16.8%(107→89개), 16.7%(36→30개) 감축됐다.

모든 부처가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되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줄지 않더라도 수백개 과ㆍ팀이 사라지고 같은 수의 과장들이 '과원(課員)'으로 격하된다. 이보다는 훨씬 적지만 국장급 자리도 줄어든다.

소규모 과가 많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부처들이 대국-대과 체제 도입에 부정적이지만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면 대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몇몇 경제ㆍ사회부처 등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일부 조직을 신설하려는 부처 등도 조직 재설계 과정에서 대국-대과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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