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 은신처' 공익법인도 상당수 폐지

센고쿠 행정쇄신상 "실사 통해 존속여부 결정"

일본 하토야마 정부가 퇴직 관료들의 은신처로 활용되는 공익법인을 상당수 폐지하는 초강수로 '낙하산 인사' 근절에 나선다.

21일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행정쇄신상은 20일 한 민영방송에 출연해 "공익법인의 업무 내용을 실사해 내년 3월까지 폐지와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센고쿠 행정쇄신상은 "실사를 해보면 폐지될 부분도 상당수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공익법인의 국민경제적 의미를 따져서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 운영비나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살 길을 찾던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민주당 조사에 따르면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되는 법인수는 모두 4,500개에 이르며 인원수로는 2만5,000여명의 낙하산 인물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에 지급되는 운영비와 보조금은 연간 12조엔(한화 약 156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