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국인들의 첨단ㆍ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NPC)의 주지안민 의원은 "예전에는 지재권 침해행위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최근 많은 국민들이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베이징 하이뎬(海淀)구 지역재판소장인 송유슈이는 "급증하는 지재권 분쟁은 중국 내 지식기반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재권에 정통한 판사가 부족하다는 점과 특유의 느린 일처리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당국은 "지재권 분쟁에는 전통적인 소송과 달리 고도의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재판관 교육을 실행하고 인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