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온누리상품권 바로 세우기

얼마 전 설을 앞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권고로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에서 명절 때 임직원 선물 등으로 백화점상품권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일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권 이후 현재까지 8,000억원가량이 판매됐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사용을 적극 장려한 데 따른 것이지만 웬일인지 전통시장의 스산한 기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여서 현실을 꼼꼼이 따져보니 결과는 참담했다.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까지 2년 동안 회수된 온누리상품권 중 25%에 달하는 1,000억원가량이 소위 '현금깡'형태로 유통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만 하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액면가 93~97%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금깡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업자들은 은행 등에서 액면가 그대로 환전할 수 있는 시장상인 등을 통해 돈놀이로 배를 불리고 있다. 시장상인들을 위한 실물거래는 위축되고 여러 점포를 낸 전문 '깡 업자'만 양성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판매량을 늘리는 데 급급해 실제 온누리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 했고 현행법상 제대로 된 처벌규정조차 없었다. 필자와 정치권, 언론이 온누리상품권의 불법유통 실태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동일 가맹점에선 1,000만원 넘게 환전할 수 없도록 하고 전담 감시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상품거래 없이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민을 위한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온누리상품권은 이명박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좋은 정책 중 하나다. 정책 효과를 잘 살리려면 공무원들이 탁상 논의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결코 선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