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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ㆍ시멘트 등 중국의 과잉투자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월 중국 정부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철강ㆍ방직ㆍ건자재 등 10개 산업의 업체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여러 차례 산업별 구조조정안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 중국 국무원의 산업 구조조정안에 처음으로 희토류 산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는 전략산업인 희토류 업체도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몇몇 대형 업체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박한진 KOTRA 베이징본부 부장은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출구전략은 바로 과잉산업 구조조정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얼마나 산업 구조조정에 성공하느냐가 중국의 지속적 성장의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하이브리드차에서 미사일까지 첨단기술 제품에 쓰이는 희토류를 저가로 수출해왔다. 이 과정에서 군소업체를 포함해 100여개 회사가 난립하면서 무분별한 채굴 남발, 덤핑 수출의 부작용이 드러났고 중국 정부는 이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구조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안은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관리, 통제함으로써 자원무기화하는 동시에 과잉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 연착륙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성별로 흩어져 있는 희토류 업체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각 성 정부의 기업 유치, 세수확보 경쟁 때문에 인수합병이 쉽지 않았다. 인수기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수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안에서 다른 성에 있는 대형 기업에 합병되더라도 해당 성 정부의 세수와 일자리에 피해가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인 11만9,000톤(2008년 기준)을 생산했고 이 중 네이멍구가 절반가량인 5만톤을 차지했다. 앞으로 업체 간 구조조정을 통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몇몇 대형 업체가 탄생할 경우 중국의 희토류 수출과 가격 통제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 수입국 업체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뿐 아니라 철강ㆍ시멘트 등 주요 주력업종의 과잉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들 산업의 과잉투자와 생산으로 밀어내기식 저가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잉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철강 소비량은 연간 5억톤 정도인데 2009년 기준 생산능력은 7억톤을 넘어섰다. 중국 내 12개 굴지의 자동차회사들이 오는 2015년까지 잡아놓은 생산목표치는 3,130만대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의 세 배 규모에 달한다. 자동차시장은 아직까지 포화는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철강ㆍ시멘트처럼 과잉투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잉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각 성 정부의 경제성장 경쟁 격화와 이기주의로 구조조정 진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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