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9일] 몰아치기 아닌 상시 구조조정 필요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소 조선ㆍ건설업체에 이어 해운산업도 오는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행을 통해 우량ㆍ불량기업을 가려내고 앞으로 조성할 선박펀드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ㆍ건설업체 구조조정처럼 결국 모양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해운업 외에는 더이상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가라앉고 있는 세계경제를 보면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지난해 4ㆍ4분기 -5.6% 추락한 우리 경제는 올해 -9%까지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구조조정 압력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부품산업이 다음 타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조조정은 말만 무성했지 실천이 없다. 구조조정은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부실기업을 한꺼번에 몰아치기식으로 정리할 경우 국민경제가 받는 충격과 부작용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부실기업 정리가 늦어지면 덤핑판매 등 시장질서가 혼탁해져 우량기업까지 곤경에 빠지는 것은 물론 금융권 부실도 덩달아 급증하기 마련이다. 금융권 부실은 공적자금 투입과 국민부담으로 이어지고 신용경색을 초래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런 부담을 줄이려면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구축해 즉각 가동해야 한다.

은행을 앞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조정하는 듯한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아직 직접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끈다고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스크린 작업을 벌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산업별로 묶어서 옥석구분에 서너달, 최종지원을 결정하는 데 또 서너달이 걸리는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