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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조 싸고 진통

'귀태 파문' 조기수습 됐지만…<br>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15일 열람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후손으로 비유한 홍일표 민주당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파문'을 사흘 만에 조기 수습했지만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귀태 파문이 일단락돼 지난 12일 취소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 열람은 15일 실시된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고발을 가까스로 처리한 채 특위 활동을 끝냈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중단됐던 국회 일정 정상화에 합의했다. 홍 의원의 11일 귀태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 중단 사태가 홍 의원의 사과와 원내대변인직 사퇴, 김한길 대표의 유감 표명 등으로 3일 만에 종결된 것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홍 의원의 사과는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지만 김 대표의 유감 표명은 의미가 있다"며 "여당으로서 책무를 생각해 조건 없이 국회 일정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감 시한인 13일에 공공의료 국조특위가 재가동됐다. 특히 여당이 홍 지사 고발을 반대하고 야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홍 지사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과도한 막말 논란이 돌출해 파행이 빚어졌다. 제2의 귀태 파문을 의식한 민주당이 "과했다"고 한발 물러나 특위는 막판 홍 지사를 증인 불출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 모독죄는 실제 처벌이 쉽지 않아 제외됐다. 이와 함께 특위는 정부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1개월 내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규명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여야 열람위원 10인의 국가기록원 방문은 15일 실시하기로 했다. 열람위원들은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한 뒤 기록원으로 이동, 열람 자료 선정을 위한 예비 열람을 진행한다.



열람 자료가 선정되면 기록원은 사본 2부를 만들어 국회에 보내고 열람위원들은 보안 속에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10일가량 열람하게 된다. 여야는 열람 후 합의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을 빌어 면책특권을 활용,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원 국정조사는 주말에도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김현ㆍ진선미 특위 위원 제척(배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타개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현ㆍ진선미 의원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눈치지만 두 의원의 사퇴 불가 의지가 확고한데다 물러난다 해도 향후 증인ㆍ참고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특위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국조는 어렵게 관철시킨 금은보화 같은 옥동자"라며 "옥동자가 사산(死産)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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