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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한글판 해제를 집필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를 초청, 부자감세 전선을 확대했다. 피케티 교수의 이론을 통해 부자감세에 대한 대여공세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피케티의 사상은 약자를 생각하고 재분배에 찬성한 예수 또는 가난한 것보다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 공자에 가깝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를 올리고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을 사도록 해 집값을 올리고 경제를 살리려는 부채 주도적 성장 쪽으로 경제를 이끌려 한다"며 "피케티가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을 통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누진적 소득세와 복지 확대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지 강화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대외의존도가 대단히 낮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대단히 높다"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 노출된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위주의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강소국은 사회안전망을 잘 갖춰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유럽 수준이지만 복지 수준은 매우 낮아 복지 없는 수출국가"라고 전제한 뒤 "점차 소득 주도형으로 가면서 수출을 줄이고 내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어려운 만큼 사회안전망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불평등이 심한 것은 오히려 성장에 불리하다. 지나친 불평등은 오히려 내수 기반과 성장을 떨어뜨린다"며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금을 적게 내고 감면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부자감세론에 힘을 실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특강 이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피케티의 주장을 전하며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성을 비판했다. 그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에 피케티 교수의 통찰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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