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세계은행과 국무원 산하 연구발전중심(DRC)이 함께 마련한 ‘중국 2030’ 보고서가 오는 27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고서 작성과 리뷰 작업에 참여한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자산관리회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서방으로부터 불공정하다고 비판받아온 국가 보조금을 손질하라는 획기적인 권고가 담겨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고질적인 지방정부 채무도 손질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실적 좋은 국유기업이 수익을 지금처럼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에 넘겨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배당을 대폭 높여 이를 재원으로 새로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저널은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이 ‘중진국 덫’(Middle-income trap)에 걸릴 수 있다면서 급격한 성장 둔화가 특히 은행을 비롯해 여러 부문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기 국가주석이 유력한 시진핑(習近平)과 함께 차기 총리가 돼 차세대 지도부를 이끌 전망인 리커창(李克强)은 이미 오래전 보고서 작성을 승인했으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으로부터 강한 신임을 받는 DRC의 류허(劉鶴) 부주임도 보고서 작업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널은 그러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면서 따라서 막판 리뷰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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