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놓고 노사간 소송 등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그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차이 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뿐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지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간 이해관계 충돌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임금 체계에 대한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 60세 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사노무 관리시스템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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