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폐기돼야 '쌍방향 협력체제' 가능

남북 정상회담이 6자 회담 성공 촉진과 쌍방향 협력체제의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착수하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는 남북 경제공동체 개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퍼주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 경축사 내용은 이 같은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중요성은 수없이 제기돼왔으나 대통령이 개념을 구체화해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경협이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는 쌍방향 협력체제가 돼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늦었지만 경협이 주고 받는 식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국민은 그동안 남북경협이 일방적인 퍼주기식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불만이 아주 컸다.

쌍방향 협력체제의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신뢰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최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 이번 8ㆍ15 경축사에서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해결에 진전이 없다면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서로 선순환되도록 운영하기 힘들고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남북경협이 생산적 투자협력인 상호보완 및 상생체제로 진행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대북진출을 꺼려온 대기업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한 예로 북한은 지하자원 개발이 남북한에 ‘윈윈’이 될 수 있는데도 남한 기업에 기회를 주지 않아 중국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부터 대화를 통해 장벽을 제거해나간다면 남북경협은 탄력을 받고 쌍방향 협력의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도 꿈만은 아니다. 회담이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말잔치나 과도한 퍼주기 약속으로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을 경계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어디까지나 핵 문제와 쌍방향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만남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