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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고교 분리배정 ‘190명’

가ㆍ피해학생 같은 고교 진학할 경우 피해학생 우선 배치

서울지역 중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후기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후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전기고등학교를 제외한 일반고로 자율형공립고등학교 19개교를 포함해 총 200개교다. 후기고 입학 예정자는 7만8,769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서 다시 만나는 일을 막기 위해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한 조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분리배정’ 대상은 우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이 전학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로 가ㆍ피해 학생을 합해 서울 지역 총 335명이다.

시교육청이 후기고 진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가배정을 한 결과 1차 대상 사례 중 전학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돼 조정이 필요한 학생은 총 190명이었다. 이 중 피해학생은 110명, 가해학생은 80명으로, 시교육청은 피해학생을 우선배정하고 가해학생을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했다.

시교육청은 이 외에도 소년소녀가장 및 3급 이상 중증장애부모의 자녀 40명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거주지 인근의 학교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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