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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양적 완화 점진적 축소 합의

공동선언문 발표…금융불안 줄이기 위해 시장과 소통 약속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커뮤니케)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 영향을 관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동선언문은 “G20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변화를 신중히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G20 회원국은 세계경제 회복이 취약하고 불균형 성장도 여전하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반 번영 등 크게 3가치 측면의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은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역외 조세회피 방지,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을 통해 공평과세와 투명성 제고, 세원확대 등을 동시에 추구하기로 약속했다.

각국은 중기 재정전략을 포함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상황을 감안한 재정의 유연한 운용에도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은 “G20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G20 정상들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진전에 관심을 보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국들은 무역자유화를 위해 ‘G20 보호주의 동결’서약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열린 제1세션 토의에서 “나사못을 망치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조여선 안 된다”며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전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에는 국제금융ㆍ경제상황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유병온기자 rocin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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