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세미나에서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 위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밤에 편안히 잠들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한반도 방어의 취약성이 논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이 같은 비대칭적 위협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전 능력이 바로 미사일 방어”라고 말했다.
잭슨 연구원은 “일정한 재정한계 내에서는 더 많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들이는 것이 유리하고 가급적 (한·미간)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며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국방부에 근무하기 전에는 미사일 방어가 고비용이고 효율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고비용이고 검증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덜 도발적인 방식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대니얼 츄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츄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중국이 사드의 목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츄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방어 전략적·전술적 틈새가 없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양국 사이에 분리된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사드를 방어용으로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공격용 무기로 들여놓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리얼클리어디펜스는 22일 ‘중국은 왜 사드를 두려워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은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확충을 촉진할 것”이라며 “중국이 만약 정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을 싫어한다면 북한이 더 이상의 미사일 도발을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미 중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워싱턴DC 로널드레이건빌딩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원장 빌 번즈) 주최로 열린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공격용 무기의 전진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행상황에 비춰볼 때 미국의 확장억지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며 “선제공격이든, 무엇이든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게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격용 무기로 북한 핵무기를 모두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완벽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저고도뿐만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들여오든, 한국 정부가 들여오든 한반도를 방어하는 범위가 같기 때문에 관계 없다”며 “주한미군이 들여오지 않을 경우 북한의 위협에 국민을 무방비로 방치하기 보다는 돈을 들이더라도 구입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중국 등 주변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그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순수히 주권적 결정”이라며 “주변국이 간섭하거나 주변국과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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