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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거는 새정연…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

최재천 정책위의장 "일자리 정책 실패 덮으려 속도전 꼼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며 제동을 걸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당 차원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최재천 신임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에 따른 필연적 대책이 정년 60세 정책인데 마치 청년 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청·장년 간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 실패와 일자리 정책 실패, 청년고용 정책의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 개혁 대상은 이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연은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하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감한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일단 관망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노동개혁은 그 내용보다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며 "세계적으로 독일·스웨덴 등도 전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냈다"고 노사정위 재가동을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범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는데 노사정위원장이 사표를 낸 뒤 100일이 지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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