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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포럼] 지정토론-전현준 우석대 군사안보학과 교수

"北에 당근책 제시 한반도 문제 주도권 잡아야"


전현준 우석대 군사안보학과 교수는 12일 한반도 경제포럼 지정토론 세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에 나올지를 북한이 선택하도록 하면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미끼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한을 연구하다 보면 북한이 왜 그렇게 가고 있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북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내재적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울고 있는 아이'에 비유하면서 "울지 말라고 때리기보다는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아픈 것인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당장 핵을 폐기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핵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핵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파격적 대북정책을 둬 한반도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핵화 협상에 나올지 북한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라면서 이 경우 우리 임무나 목표가 훼손되고 북한에 끌려다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에 맞춰 대응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미끼를 선제적으로 던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여러 경제개발특구를 만들어 외부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만큼 투자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구걸하는 시대는 끝났고 대외 생존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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